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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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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원/직원 법정부담금 예산편성(추경)
작성일2020.05.15 조회수10698

1.사실관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등록금회계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교원/직원의 법정부담금 비등록금회계로 납부가 어려울시에는 등록금회계로 예산편성(3개월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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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등록금회계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교원/직원의 법정부담금 비등록금회계로 납부가 어려울시에는 등록금회계로 예산편성(3개월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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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직원 법정부담금 예산편성(추경)
답변일2020.05.18

답변드립니다.


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은 납입주체가 경영기관인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에서 부담여력이 부족 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교비회계에서 납부합니다.


사학연금, 퇴직수당  법정부담금의 경우 납부시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하여야 하며,

비등록금회계의 재원이 부족시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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