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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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정기부금 환불문의
작성일2023.11.06
조회수2387
안녕하십니까. 발전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내 새로운 운동부가 개설 될 예정으로 관련 지정 기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개설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서에 *수영부 운영비 지정기부금*
으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영수증까지 발행을 해 놓은 상태 입니다.
기부하신 분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꼭 해줘야 하는지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부영수증발행 건은 취소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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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환불문의
답변일2023.11.1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기부금을 반환할 경우, 출연받은 금전을 직접 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122, 2014.5.1.)
또한, 출연받은 금전을 직접 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교비회계의 타회계전출로 해석되므로 기부금의 목적 변경에 대해 기부자의 동의를 득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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