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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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정원외 외국인 수험료 수입관련입니다.
작성일2023.12.06
조회수1814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2016.08.)에 3p에 대학입학전형료 관련 법령 적용범위에 대학 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은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정원외 외국인 입학전형료(학부)의 경우에는 내국인 학부 입학전형료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잔액을 수험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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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외국인 수험료 수입관련입니다.
답변일2023.12.28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정원외 외국인 입학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5항에 따라 입학전형료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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