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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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사 진출입로 토지 통행료 청구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집행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23.11.22
조회수1944
1.사실관계
교사가 위치한 진출입로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가 임료 청구 소송을 통하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에서는 교비에서 지급하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교사 진출입로 토지 통행료 청구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집행이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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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진출입로 토지 통행료 청구에 대한 교비회계에서의 집행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3.12.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나 자문료는 법인회계, 고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로의 출입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교비회계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법원의 판결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어 지급 주체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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