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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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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가 연구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지요?
작성일2023.12.14 조회수1731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외부 역사연구소(사단법인)의 연구 주제 중에, 

본교 역사와 관련된 내용(설립자 및 학교의 독립운동 및 계몽운동 등)을 포함하는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학교 또는 법인이 이 연구를 지원하고자 해당 연구소에 후원금(기부금 성격)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만약 학교가 지원 가능할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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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연구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지요?
답변일2023.12.2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연구의 경우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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