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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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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19 조회수212

1.사실관계

본예산 편성 시 '잉여금 처리방안 심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해야함

2.질의사항

1) 본예산 편성 이후 결산을 위한 등록금의위원회 개최 시 기 심의하였던 '잉여금 처리방안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금 처리에 대한 심의' 를 재차 심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차로 이런 방안으로 사용하겠다~ , 2차로 결산 시 정확한 잉여금 금액이 나왔으니 기 심의했던 방안대로 사용하겠다~ 하고 보고해야 하는것인지?)

2) 잉여금 처리에 대한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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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5.0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4회계연도 예산 유의사항에 따르면 잉여금은 본예산 수립 시 매년 검토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추경 시 본예산 때 심의한 잉여금 처리원칙에 따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

결산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잉여금 처리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안건 상정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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