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2021년 9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재 7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정하여 향후 15인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음

- 15인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상시적인 투자업무 등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투자 및 예치 관련 실무만을 전담하고자 기금운용심의회 산하의 실무소위원회를 개설하여 약 6~7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투자가능자산 및 투자전략, 자산배분 및 투자지침서 작성 등의 정책적인 내용을 심의하고, 산하의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사무처장 등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받은 투자 전략 및 지침에 따라 투자 실무(금융기관 및 투자상품 선정 등)를 위임받아 담당하고자 함

2.질의사항

-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에서처럼 투자 실무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심의회가 직접 심의하지 않고 실무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실무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아닌 자가 위임받아 담당해도 문제 없는지, 또한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원은 기금운용심의회와 달리 자유롭게 구성하는게 문제소지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