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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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회계에 국책사업 대응자금을 납부한 기업체의 해당 국책사업참여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1.05.06
조회수7652
1.사실관계
국책사업을 준비중이며 기업체 대응자금 모집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응자금 입금 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귀 재단 홈페이지의 Q&A에서 기 상담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시판번호 4322번)
기업체가 대가성이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경우 연구기부금으로 회계처리 및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국책사업에 대응자금을 납부한 기업이 해당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참여 및 해당기업사원에게 인건비 지급, 기술자문상담, 학생 현장실습 등의
서비스 또는 연구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안되는
것인지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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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에 국책사업 대응자금을 납부한 기업체의 해당 국책사업참여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1.05.10
해당 사업의 산출물 등이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바랍니다.
또한, 대가성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 아님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적절하지 않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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