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2.질의사항

   *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의 기본금액인 대학의 연간운영수익총액에서 교내장학금(등록금감면

     액)을 제외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그 이상의 금액을 교내장학금

     으로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감면 및 면제액을 

       등록금(입학금및수업료)수입과  교내장학금(지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실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수입총액에 계상하게 되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기준이 되는  "운영수익총액"에 합산되어 당초 "대학 수입총액" 규모의 수익재

        산을 확보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과실을 학교교육에 투자하라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요구 

        취지가 의도하지 않게 과도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4)  이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7조에 따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총액)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이  "교내장학금 총액" 또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뺀것으로 범위가 확정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