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1 | 코로나 지원금(유급휴가) 회계처리 | 2020-11-18 | 22106 |
| 2 | 시스템구축비용 계정과목 문의 | 2020-01-07 | 20749 |
| 3 | 기숙사비 계정과목 | 2020-01-06 | 19282 |
| 4 | 산단에서 국고사업을 진행하기에 교육부의 늦은 사업비 교부로 인해 교비에서 산단으로 대여 가능한가요? | 2020-01-20 | 18623 |
| 5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범위 문의 | 2020-01-03 | 17740 |
교비회계교육용 건물 임대료 감면의 적법한 절차
1.사실관계
코로나19여파로 교내 교육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감면 요구를 받다보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정부의 임대료 인하 시책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으로 여기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강이 이뤄지지 않아 등교생이 없는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o:p></o:p>
2.질의사항
1. 학교에서 교육용 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계약서에 임대료 감면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2. 법인 수익용 임대료 감면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비(비등록금회계) 수입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 건물 임대료 감면의 적법한 절차
1. 학교에서 교육용 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계약서에 임대료 감면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학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2. 법인 수익용 임대료 감면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비(비등록금회계) 수입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특례규칙에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계약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