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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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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03 조회수12384

1.사실관계
교비회계에서 건물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출 시 자본적 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실습실 구축이나 행정부서의 장소 이전을 위한 공사 진행 시 해당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고 건설가계정에 예산편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보고 건축물 관리비에 편성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1개 층 또는 1개 실의 일부분)를 환경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시 계정과목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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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9.09

이전을 위한 공사는 수익적지출로, 리모델링은 자본적지출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여 아래 예시에 따라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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