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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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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송비용 관련 문의
작성일2019.04.25 조회수12654

1.사실관계
 - 학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비용은 모두 교비(일부 재단 기채활용)에서 지급하였으며, 신축한 건물에 일부분을 웨딩홀로 임대하였습니다.(임대 업장에서 학생들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협약도 체결) 그러나 임대 부분의 마감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그 공사를 웨딩홀에서 먼저 시행 후 학교와 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정산해주기로하여 진행하였는데, 공사 업체가 부도가 되어 임차인(웨딩홀) 측에서 업체가 아닌 학교측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웨딩홀과 학교간의 공사대금 등의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건물 신축 및 임대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 진행한 부분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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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관련 문의
답변일2019.04.25

답변드립니다.


2017.1. 교육부에서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교와 같은 경우 학교 건물 임대와 관련한 소송이기에 상기 지침에 근거하여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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