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미술품 회계 처리 | 2025-08-28 | 13068 |
| 2 | 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축에 대한 성립(예산편성) 전 집행 가능여부 | 2025-08-28 | 12172 |
| 3 | 직무 외 교내교육 강의료 계정과목 | 2025-08-28 | 12085 |
| 4 | 학부 및 대학원 입시 전형료 대비 지급범위 | 2025-08-29 | 11612 |
| 5 | 해외연수프로그램 경비 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 2025-08-21 | 11283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축에 대한 성립(예산편성) 전 집행 가능여부
1.사실관계
의대 학생증원(25학번 40명->110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신축(공사기간 최소 18개월) 및 기존공간 재배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
2.질의사항
건축기금인 적립금을 긴급하게 신축/증축에 사용해야할 경우
규칙 제18조에 따라 성립(예산편성) 전 선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도 되는지 여부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중략)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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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필요에 따른 신축에 대한 성립(예산편성) 전 집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 대비와 같은 긴급한 사유라 하더라도, 건축적립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선집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확정한 후에 집행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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