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미술품 회계 처리 | 2025-08-28 | 12285 |
| 2 | 유형자산 계정과목 문의 | 2025-08-28 | 11857 |
| 3 | 산단 간접비 재원 대응투자 가능여부 | 2025-08-28 | 11746 |
| 4 | 학술논문 디지털 콘텐츠(e-Book) 판매 수익 문의 | 2025-08-29 | 11475 |
| 5 | 직무 외 교내교육 강의료 계정과목 | 2025-08-28 | 11457 |
교비회계[지출] 학부 및 대학원 입시 전형료 대비 지급범위
1.사실관계
가. 대학원 입시 전형료 수입발생
나. 수입대비 비등록금회계 예산배정
1) 현재 입시에 직접 투입되는 교수(면접수당) 및 직원(초과근무수당) 수당 및 식대 지급.
2) 전액 상기 항목으로 지급
다. 실제 입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등록금 회계로 계상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등록금 회계 예산에서 지출 중
2.질의사항
가.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공공요금 일부 및 시설사용료를 비등록금 회계 전형료 수입에서 대체 해주는 것이 적정한지,
나. 수당 지급 교직원 범위는 반드시 입시부서 직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령, 신입생 등록 및 입시 전산부서 직원의 수당 지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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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및 대학원 입시 전형료 대비 지급범위
답변) 관련 규칙 상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으로서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난방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수당 지급 교직원 범위는 반드시 입시부서 직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령, 신입생 등록 및 입시 전산부서 직원의 수당 지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2019년)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_개정포함
- (평가 수당) 서류, 논술, 실기, 면접 등 시험의 평가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 또는 위촉입학사정관(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
- (준비․진행 수당) 시험문제 출제, 시험, 평가, 전형안내의 준비 및 진행에 투입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상시업무 외에 입학전형 관련 행정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추가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입학업무담당 교직원 제외, 일용직 포함)
※ ‘준비․진행 수당’은 입학전형 기간(입학전형의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등록마감일)에 한하여 구체적인 실적에 따라 지급 가능 ※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을 비롯한 전임입학사정관(단, 외부 위촉사정관, 교수 위촉사정관 제외)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입학업무 담당자 중 공무원은 국고에서, 대학회계 직원은 대학회계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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