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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08 조회수7674

1.사실관계

재임용가처분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추후 항소심 등 결과에 따라 지급완료되거나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회계연도 내에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가지급? 선급금?

혹은 잡손실로 처리한 후, 추후 회수하는 경우 잡수입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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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0.20

안녕하세요

현재 1심판결의 결과는 패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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