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학교법인 00교육학원에서 유아원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같은 학교법인이 설립한 00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위 유아원 건물 공사비를 충당하여 유아원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학교 법인의 사정상 유아원을 개원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부지 내에 있는 00유치원(유아원 공사비를 충당한 유치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해당 유아원의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이 나기 전까지) 해당 유아원 건물에서 유치원 원생들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해당 유아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제세공과금, 건물 관리등을 하다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학교법인이 유아원 용도로 신축한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건물 용도란에 ‘연구 및 복지      시설’로 부기되어 있음)에 대한 공사비를 같은 법인이 설립한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으      로 충당하였을 경우 해당 유아원을 유치원 교비회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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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사례에서 유아원 용도로 건물이 신축이 되었으나 사정상 유아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있던 상        황에서 같은 부지내에 있던 유치원에서  일정기간 유치원 원생들의 교육을 위 해당 유아원 건물      에서 진행한 경우 해당 유아원 건물이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다. 해당 유아원 건물을 유휴재산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