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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06.09 조회수6988

1.사실관계

1. 교육시설 건축계약시 총장과 체결함.

2. 건축비는 법인 이사장 승인하에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아 집행하였고,

현재 교비에서 상환 중.

3. 교육부 감사에서 시설공사시 법정경비가 미정산된 부분은 교비로 반환하라는 지적을 받음.

4. 환급을 위해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

2.질의사항

1. 교비에서 소송비용을 집행해도 되는것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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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6.16

답변드립니다.

소송비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개별 사안으로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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