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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기숙사 학교에 임대 가능여부
질의사항
1. 학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숙사를 건축하여 학교에 임대할 수 있는지요?
2. 교비로 매입한 건물을 법인에서 시중 매매가를 학교로 주고 건물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다가,
5년 또는 10년 후 다시 학교가 필요할시 교환할 수 있는지요? 단, 현재 학교와 건물의 거리가 멀어 사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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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숙사 학교에 임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 학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숙사를 건축하여 학교에 임대할 수 있는지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일반회계와 교비회계간의 거래라면 상호간의 임대보증금과 임차보증금은 결산시에 상계가 되어야 하며, 그 거래가액 또한 독립된 제3자와의 합리적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교비로 매입한 건물을 법인에서 시중 매매가를 학교로 주고 건물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다가,
5년 또는 10년 후 다시 학교가 필요할시 교환할 수 있는지요? 단, 현재 학교와 건물의 거리가 멀어 사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해당 질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다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용도 변경은 허가사항이며, 특히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변경 시에는 교육부의 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교비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은 교육용으로 재투자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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