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02.01 조회수4029

1.사실관계
2017.09.29. 학교법인에서 상주시 일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청 지원금으로 건립된

공장은 내용연수 이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5억에 매도한다는 특약으로 계약이 진행됨

매입 가능일이 도래하여 매수를 검토중이나 학교법인에서는 가공 공장 매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로 현재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매입의사를 밝혀서 검토중입니다.

매도하는쪽에서도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면 관계 없다고 합니다.

특약조건은 주변일대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기때문에 시간이 지나 시세변동이 있어도 정해진 1.5억에 매도한다는 조건입니다.

2.질의사항

학교법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을 미이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학교법인이 특약조건을 포기하고 현재 운영하는 쪽에서 매입할때 행정상 조치해야할 사항이 없는지?

특약조건을 포기하고 현재 운영하는쪽에서 매입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필요한지?

그 외 조언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3.02.10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 등 세부 조건을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적,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