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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02.01 조회수4072

1.사실관계
이사장 별세에 따른 장례비는 교비회계에서 지급은 불가능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사립학교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0조의3)

학교법인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설립자(설림자 겸 이사장) 별세시에도 상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는건 어려운가요?

2. 설립자(설립자 겸 전 총장)별세시에는 교비회계서 지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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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2.1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립학교법에서는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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