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법인은 1년이상 계속 근로 계약직원에 대하여 "임의퇴직기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결산시점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기금이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기금보다 더 많은 상황임

임의퇴직기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음.




2.질의사항

1. 계약직원 퇴사시 임의퇴지기금에서 퇴직금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임의퇴직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 또는 예산추경 등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으로 퇴직금을 주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3. 결산시점에 퇴직충당금보다 임의퇴직기금이 많아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부족한건 문제가 되겠지만,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4. 임의퇴직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재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보통예금 형태로 임의퇴직기금을 갖고 있으며, 이 때 발생한 이자 재적립시, 지출예산 "임의퇴직기금"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위 4번 질문 답변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면,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    개 : (차) 임의퇴직기금 5,000 (대) 예금이자 5,000

예산집행 : 수입예산(예금이자 집행) 5,000 / 지출예산(임의퇴직기금적립) 5,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