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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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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회계 발전기금 가상화폐 수령가능 여부
작성일2022.12.30 조회수4929

1.사실관계
 학교법인 관련 질의남깁니다. 법인 지정기부금을 가상화폐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관련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이 가상화폐로 기부금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해당사항이 법에 위배되는지 관련 법령을 알고싶습니다.

---------------------가상화폐로 기부금 수령이 가능할 시--------------------------

 2) 또한, 가상화폐로 기부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 가상화폐 가치는 매일 변동이 되는데 기부금의 회계처리와 결산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4) 해당사항은 모두 교육부 허가사항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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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발전기금 가상화폐 수령가능 여부
답변일2023.01.12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기부받는 행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첨부합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7269&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0%80%EC%83%81&pageIndex=1



논의내용 요약 : 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내지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나 중개를 위해 매매하는 경우


 무형자산 :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



그 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질의 회신을 참고로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사항


현황
□ 회사는 회원 간 가상통화 매매를 중개하고 가상통화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질의
ㅇ (질의 1) 가상통화를 금융상품,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 관련 기준서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질의 2) 질의 1에 따른 기준서 적용 시, 결산시점에 가상통화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ㅇ (질의 3) 회원의 가상통화를 회사(가상통화 거래소)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도 불림, 이하 ‘가상통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없음.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을 적용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가상통화에 대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함. 그리고 가상통화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명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음

ㅇ 자산으로 인식된 가상통화는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그러한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음

ㅇ 그러한 시장이 없는 가상통화의 경우, 매 보고기간말에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회수가능액(처분예상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로 인식할 수 있음

ㅇ 가상통화 거래 중개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는 회원이 위탁한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판단함

ㅇ 또한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82에 따라 가상통화와 관련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가상통화 종류별 수량 및 금액(회사가 보관하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별도로 구분), 후속기간의 가상통화 공정가치 하락 등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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