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3.21 조회수429

1.사실관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대학경여지원과)「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p25 ▶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함 관련입니다.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은 건물+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 당시

- 등록금회계 : 건물 취득(등록금 재원)

- 비등록금회계 : 토지 취득(비등록금 자체 재원, 적립금 재원 X)

2.질의사항

위의 현재 상황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 매각대금에 대하여

1) 건물 : 처분금액은 등록금회계 건물매각대 수입으로 편입 처리?

토지 : 처분금액은 비등록금회계 토지매각대 수입으로 편입 처리?

2) 건물 : 등록금회계 수입처리 하였다면 당해연도 지출로 바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한지?

토지 : 비등록금회계 수입처리 하였다면 당해연도 지출로 바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한지?

또는 적립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매각대금 처리 방향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4.04.05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관할청의 승인 내용에 따라 세입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 기관에서 승인요청 시 상기 상황(건물과 토지의 귀속 회계단위가 다른 점)을

기재 후 관할청의 승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1)의 답변과 유사합니다.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승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승인 요청 시 처분대금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