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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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학에서 실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2025년 대학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학교가 임차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주된 목적은 수익 창출을 통해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을 대학에 임차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않고 대학의 실습시설은 교육 기본시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개정 2024. 2. 20.>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참조)에 해당하므로 필요하다면, 임차 대신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실 것은 권유드립니다.

<교육용기본재산 임대·임차 허용범위>

▪ 교육용기본재산 임차 요건 (「대학설립·운영 규정」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1항)

-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음

①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 이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

②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을 것

※ 건축물은 교사확보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음

※ 동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임차 불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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