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91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3716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504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3143 |
| 5 | 기숙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 비율 문의 | 2026-04-22 | 2056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임대보증금 관리
1.사실관계
- 본 법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해당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고액이므로, 단순히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해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됨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이사회 심의를 통해, 해당 임대보증금을 수익형 운용(예: 투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또는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만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임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을 수익형 자산(예:채권, 펀드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2) 또는 임대보증금은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과 같은 단순한 예치 형태로만 관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관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대학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향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펀드, 채권, 주식 등 수익형 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부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므로, 그 운용에 있어서 원금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높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투자 전에 법인 이사회를 통해 자금 운용의 범위(예: 저위험 채권, MMF 등)와 운용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명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