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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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부금] 법인회계 기부금 계정과목 문의
1. 사실관계
가. 현재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법인회계/학교회계 주거래 은행)로부터 교비회계에 일반기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나. 위 업체에서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기부금과는 별도로, '법인회계 행사비 용도로 지정하여 추가 기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해당 기증자가'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인 경우라도,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회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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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기부금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이용하는 업체(법인회계/학교회계 주거래 은행)로부터, 기부 목적을 기존 일반기부금과는 별도로, '법인회계 행사비 용도로 지정하여 기부받을 경우, 법인에서 기부금 처리 가능?
(답변내용)기부 주체가 “주거래 은행 등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기관”인 경우
-
이는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또는 학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임.
-
이런 경우에는 대가성(거래 유지, 홍보, 계약 관계 유지 등)이 내포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정기부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부의 적정성·공정성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회계로 목적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에서 수령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또한 법인회계에서 처리 시「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관련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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