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법인 이사의 거마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5-08-21 | 8408 |
| 2 | 공동운영장비 계약종료로 인한 자산등재 | 2025-08-22 | 6964 |
| 3 | 장기미수채권 대손상각관련 | 2025-02-03 | 2842 |
| 4 | 경상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8-21 | 2768 |
| 5 | 피해보상금 지급 시 계정처리 | 2025-02-12 | 2167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공동운영장비 계약종료로 인한 자산등재
1.사실관계
- 외부업체에서 의료장비(PET-CT) 및 소모품을 공급받고, 본원은 사용실적(PET-CT 촬영횟수)을 확인 후 검사건수 및 건당 지급료를 곱한 금액을 공동운영 임차료로 지급하였습니다.
- 공동운영 계약기간 중에는 의료장비의 소유권은 외부업체에 있고(본원은 0원 부외자산으로 등록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었음), 공동운영 계약 종료 후 의료장비의 소유권은 본원으로 이전되고, PET-CT 촬영 및 촬영시 필요한 시약대금은 계속 지급예정입니다.
- 공동운영장비 취득일(계약시작일) : 2021년 2월 1일
- 공동운영장비 계약만료일 : 2025년 7월 31일
- 공동운영장비 지급임차료 지급 누적액 : 67억원
(타 견적서 참조시 PET-CT 장비가액 약 44억원 예상)
2.질의사항
- 공동운영장비 계약 종료로 인해 소유권이 본원으로 이전된 의료장비를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해야 할까요?
- 등록해야한다면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니면, 0원 부외자산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요?
3.관계법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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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장비 계약종료로 인한 자산등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고정자산 등록 여부에 따른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문의
(답변내용)
- 고정자산 등록 여부:공동운영 계약 종료 후 의료장비의 소유권이 본원으로 이전되었다면, 해당 의료장비는 유형자산(기계기구)으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을 부외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취득금액: 해당 의료장비의 취득금액은 소유권이 본원으로 이전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용에 '타 견적서 참조 시 PET-CT 장비가액 약 44억원 예상'이라고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예상 가액 44억원을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기존에 지급한 '공동운영 임차료' 67억원은 계약기간 동안 운영 비용으로 처리
- 감가상각: 유형자산으로 등록된 의료장비는 본원의 자산관리 규정 및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실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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