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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6.18 조회수1334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최근 의료파업 등으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법인일반업무회계의 자금을 부속병원에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법인 일반업무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대여금 계정을 이용하여 대여처리가 가능한지

(출자금 형태가 아니며 추후에 병원 사정이 좋아지는 경우 다시 상환받고자 합니다)

만일 가능하다고 하면 내부적 절차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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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27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도 안내 드렸듯이, 교비회계에서 병원회계로의 대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위반될 수 있으나, 법인회계에서 병원으로의 자금 대여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여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자금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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