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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가. 유휴 토지 및 건물 매각 (교육부 승인: 교비회계로 편입)

나. 대학의 토지매각매금은 등록금회계로 편입되어 있음

다. 매각 대금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하고자 함

  ※ 등록금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박물관 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매입만 가능하지만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매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알고 있음

라. 토지 및 건물 매입금액은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 총액의 10% 초과 예정임

마. 기본재산 매입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확인(사학법인 기본 재산 관리 안내서)

2.질의사항
가. 기본재산 매입 재원은 학생 등록금 수입 재원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 재원입니다. 그러나 등록금회계에 편입되어 있음에 등록금심의원회 의결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5페이지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하게 하였으며, 단, 건물, 구축물, 건설가계정 매입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자금계산서 수입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기숙사신축, 학교 이전 등)로 10% 초과 시는 별도 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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