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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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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회계감사] 외부회계법인 감사보수 지급처 질의
작성일2025.12.03 조회수731


1.사실관계

본 법인은 2025회계연도 지정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감사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전년 대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학교 측과 협의하여 감사 보수비를 법인과 학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착수금·중도금·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담당 회계법인에서는 감사 보수는 법인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규정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외부회계감사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이 아닌 학교(교비회계)가 일부 금액을 분담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법인 외 다른 회계(교비회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법인이 일괄 지급 후 학교가 내부적으로 분담금을 법인에 전출하는 방식은 가능한지 여부

3) 외부감사인이 우려하는 '법인 직접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상 금지 규정 또는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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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법인 감사보수 지급처 질의
답변일2025.12.1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약의 당사자가 학교법인이라, 법인에서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감사 대상에 학교가 포함되고, 학교운영과 관련된 법률 자문비용이나 회계감사비용 등은 비용의 성격 상 교비에서도 일부 부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대상 범위나 투입시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금액만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 의사 결정 자료와 근거를 문서화하여 감사 및 감리 대응자료를 만들어 놓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교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법인으로 전출하기 보다는 비등록금에서 직접 차감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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