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53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3667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487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3113 |
| 5 | 기숙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 비율 문의 | 2026-04-22 | 2052 |
법인회계[지출]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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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금에 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성격으로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회계에서 그 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종부세가 고지되었다면, 해당 토지가 비과세 요건(예: 교육용 시설로 사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라면 학교회계가 부담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거나, 고지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기길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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