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43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3662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485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3105 |
| 5 | 기숙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 비율 문의 | 2026-04-22 | 2051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법인 산하 기관 전출금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법인 산하의 기관 부속유치원에 대한 전출금 계정과목
2.질의사항
1) 법인 산하에 있는 부속유치원이 교육청 정기감사에서 유치원회계에서 2024회계에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주민세 등)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 하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인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유치원으로 내려보내고자합니다. 이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해도 되는지요?
2) 전출 후에 유치원에서 주민세 감면신청을 해서 반환된 금액을 특별회계 전출금 여입처리 해도 되는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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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 기관 전출금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라 함은 대학교가 자체적인 관리 목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나 평생교육원 등 내부 회계단위를 의미합니다.
유치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회계의 하나로 볼 때, 그리고 그 목적이 부당지출에 대한 보전비용이니, 법인에서 유치원으로 운영관리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경상비 전출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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