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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예산] 예비비로 전출금 사용가능 문의
작성일2025.11.19 조회수73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학교법인 산하 대학의 부속병원은 갑,을이 있음

나. 갑과 을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시 갑은 전출금, 을은 전입금을 예산항목으로 설정

다. 갑에서 을로 전출하는 전출금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함

2.질의사항
가. 부속병원 갑에서 예비비로 전출금 항목을 사용가능한지 

나. 2-가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부속병원 을에서도 예비비관련 추가 주의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ex, 부속병원 을에서는 자금계산서 전입금 수입 결산으로 종결)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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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예비비로 전출금 사용가능 문의
답변일2025.11.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속병원회계는「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되며, 변동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용하고 계시다면,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인은 이사장이, 학교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5. 7. 19.] [교육부령 제356호, 2025. 4. 18., 일부개정]

제19조(<hi id="searchId0"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 rgb(255, 0, 0);">예비비</hi>)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hi id="searchId1" style="color: rgb(255, 0, 0);">예비비</hi>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hi id="searchId2" style="color: rgb(255, 0, 0);">예비비</hi>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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