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40 |
| 2 | 교육부허가사항 | 2026-04-24 | 3659 |
| 3 | 출자금 시가평가 | 2026-04-17 | 3484 |
|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3105 |
| 5 | 기숙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 비율 문의 | 2026-04-22 | 2051 |
법인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자산 취득 문의
1.사실관계
국책사업 전담기관(발주자): A
원사업자(원도급): B
하도급사업자(대학부속병원): C
B는 A의 발주를 받아 A와 계약을 체결하고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계약내용은 의료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임.
B는 C에게 용역은 용역 금액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장비는 현물로 지급함.
- C는 B에게 하도급을 받아 개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받음.
- B는 C에게 장비를 현물로 지급함.
2024학년도에 유사 케이스가 있어 용역은 잡수익, 자산은 일반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음.
2.질의사항
가.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국고보조금과 이외 항목(잡수익)중 무엇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현물로 지급된 장비는 국고자산과 일반자산중 무엇으로 등재하는것이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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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 따른 자산 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책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A와 B고,
대학부속병원 C는 이에 대한 직접적 관련없이 단순히 B와 용역 계역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성격에 맞게 [의료기관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행위 외 연구관련 수익이라면, 연구수익으로, 기타 의료외 수익이라면 잡수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B에게서 받은 장비가 용역 대가의 일부라면 의료장비(차변), 해당 수익(대변) 처리하시면 되겠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라면, 의료장비(차변), 자산수증이익(대변) 처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의료기관 회계처리 규칙] [별표 2]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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