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대학 교내에 A은행이 입점하여 출장소 및 ATM를 운영하고 있음

- A은행에서 학교(학교 교육 목적)와 학교법인(법인 발전)을 위해 각각 기부금을 납부하고자함

- 학교와 학교법인 각각의 기부금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

2.질의사항
1. 위와 같은 경우에 특례규칙 해설서에서 기술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타 회계 전출에 해당되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 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이 기부받는것이 가능하다면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중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것이 합당한지

3.관계법령

특례규칙해설서

기부금 수입

ㅇ 기부금 수령 시 기부약정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부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회계 처리. 법인회계에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기부금 수령 가능

※ 학교운영비, 학교 시설 개선비, 학교 발전기금 등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8의2호) 

ㅇ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할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타 회계 전출에 해당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타 회계 전출에 해당되는 사례 】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 교내 영업장 유지, 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 기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이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한 경우, 기부금을 교비 회계에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하는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해당

※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업체, 교내 영업장 유지, 등록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교내 건물에 은행지점, ATM 기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은 은행 등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일반기부금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