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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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교원 재임용 탈락 후 소청 결정에 따른 재임용 후 법인에서 급여 지급시 법정부담금 비용 인정여부
1.사실관계
-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권자는 이사장이며,
- 교원 재임용 탈락 처분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재임용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재임용 탈락 시점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회계처리는 경상비전출로 대학에 전출하고자 하는데
- 법인부담금 100%부담이 어려운 상황으로
- 11월경 예정된 법인부담금 승인 절차를 통해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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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탈락 후 소청 결정에 따른 재임용 후 법인에서 급여 지급시 법정부담금 비용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재임용 교원의 미지급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할 시 경상비 전출금 인정여부
(답변내용)
경상비전출금은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관리운영비･학 생경비･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으로서, 교원의 미지급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할 시 경상비 전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여력 산정 시, 경상비전출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감사이행, 법원판결, 행정처분, 인가조건 이행 등)에 한하므로 추가적인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법령)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개정본, 2023. 12.)
《 법인회계 세출 계정과목 》 관: 4500 전출금 항: 4510 전출금 목: 4511 경상비전출금
해설: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생경비, 연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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