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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법인회계[구매 및 계약] 수익용기본재산 매각 관련 질의
작성일2025.09.25 조회수139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본 법인은 법인소유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매각 하고자 2개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감정평가 이상으로  이사회 심의 의결 후 교육부 허가 요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교육부의 허가를 득하면 해당 재산의 매각을 감정평가 이상으로 수의계약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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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매각 관련 질의
답변일2025.09.25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감정평가 이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매각)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물 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결정되므로, 매각 시점의 가치 평가(감정평가)는 필수적입니다.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해야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처럼 "감정평가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에서는 자산 매각(처분) 시 구체적인 계약 방법(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은 일반적으로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매각을 추진하기 전에 관할청에 처분 허가를 신청할 때, 수의계약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예: 경쟁 입찰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상되는 매각 대금이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 등)를 제출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할청이 수의계약 방식을 승인한 경우에만 해당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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