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의 재예치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 | 2026-04-24 | 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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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25회계연도 결산 주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6-04-15 | 3139 |
| 5 | 기숙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 비율 문의 | 2026-04-22 | 2056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법인 산하 학교 지원에 관한 문의
1.사실관계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법인은 현재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산하 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내용의 지원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1) 고등학교의 강당 음향장비 구매 및 뮤지컬 공연 소요 물품 대여/제작/구입 등
2) 대학교의 외국인 유치 활성화 관련 비용
하지만 귀 재단과의 질의 응답 과정(게시판 361번, 364번)에서 “법인의 전출과 관련하여 회계상 점검할 문제의 여지가 있으며, 아울러 전출 처리시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여력 산정에서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이 조금 더 특별한 요소도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 1)의 경우 전출금외에 법인일반회계에서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으로 직접 매입한 후, 해당 학교에는 단지 관리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 2)의 경우 법인일반회계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직접 전출 또는 지원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또한,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수행 시, 법인의 대응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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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산하 학교 지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미부담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위한 회계처리 방안
(답변내용)
1. 법인일반회계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매입한 후 학교에 관리 권한만 이양하는 방안
- 회계적 관련 내용을 벗어난 질의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수익사업회계에서 대학교의 외국인 유치 활성화 관련 비용 지원 방안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소득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결국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경상비전출금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비용은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여력 산정에서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부담금을 우선시 하는 이유는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3. 정부 사업 수행 시 법인의 대응투자금 지출 방법
- 법인에서 대응 투자시 경상비전출금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원론적인 답변 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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