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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9.04 조회수455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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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법인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임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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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9.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에 따라

구성하여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며, 시행령 제14조의8제3항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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