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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7.04 조회수974

1.사실관계 및질의사항

만일, 폐지된 학교법인이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서 매각한다면

매각할 경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른 계약의 원칙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매각해야만 하는지 수의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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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16

안녕하세요

재무회계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제26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서

지명경쟁,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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