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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이자 관련
작성일2025.07.17
조회수85
1.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초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결로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과 함께 법정 지연이자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증액된 보상금은 토지 처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보상금 자체가 아닌 이자수익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 수익용 예금의 이자수익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와 같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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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이자 관련
답변일2025.07.1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증액과 관련
◦ 증액된 보상금(토지 처분 이익) 처리:
- 학교법인이 보유한 유형자산인 수익용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증액된 보상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사업외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대금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 등 허가받은 용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정 지연이자 처리 및 운영비 사용 가능 여부:
- 수입의 성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또는 '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회계 계정: 사립대학 회계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수입을 '예금이자 수입'과 함께 '교육외 수입' 또는 '잡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운영비 사용 가능성: 지연이자는 학교의 운영 계획 및 예산 편성을 통해 운영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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