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근이사장, 총장의 국내 타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학자금(천만원 이상)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갑 설) 수업 내용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 불산입 하고, 근로소득으로 합산 원천징수해야 함

을 설) 수업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갖춘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로 손금 인정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2022. 2. 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