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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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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선급법인세 환급처리시 문의
작성일2025.07.04 조회수163

1.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선급법인세 환급금은 법인회계 세입 처리 후, 학교회계로 즉시 전출하여야 하나, 
세무서 입금기간을  다소 늦게 확인하게 되어 보름정도 경과하여 전출하게 됨


2.질의사항

 

감사지적의 경우 학교회계 환급처리가 지연기간을 보통 어느정도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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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법인세 환급처리시 문의
답변일2025.07.1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의 선급법인세 환급금 지연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지적 가능성

1. 선급법인세 환급금의 처리 원칙 및 지연의 문제점

• 즉시 전출 원칙: 학교법인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은 이후 이를 교비회계로 즉시 이체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체한 후 전출한다면 '타회계 전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과 학교회계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회계 재원이 교육 목적 외 다른 회계의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각 단위의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상당 기간'의 모호성: 회계 관련 법규나 지침에는 '상당 기간'이 구체적으로 몇 일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즉시 이체'를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원칙 위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보름(약 15일) 정도'의 지연은 '상당 기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감사 지적의 가능성 및 판단 기준

• 감사 지적 가능성: 문의하신 상황처럼 선급법인세 환급금을 교비회계로 즉시 전출하지 않고 보름 정도 지연된 경우, 교육부 감사 또는 회계감사 시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연이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더욱 중요한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반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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