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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7.03 조회수118

1.사실관계

1) 장학재단에서 산하학교 (법인산하 3개이상 보유) 장학금 및 공모전 등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기탁을 받았습니다.

법인에서 대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법정부담금 전출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경상비 전출도

불가하다고 사학진흥의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에게 주어야 할 공모전의 상금 또는 장학금의 지급을

법인에서 바로 학생에게 주어야 할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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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7.1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전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방법 문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에게 “교외장학금” 계정을 사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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