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비회계 부문에서 온라인 상담을 했던 기존 질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기존 질의: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관련 위탁금(사업비)을 본교 교비회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작성일: 2024.06.12.)

- 위 질의에 대해서 ”교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응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 대학은 위 "가"항의 질의응답에 근거하여 본 지자체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른 업무의 일부(별도 사업자등록증 및 운영통장 개설 운영)에 한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위임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관련 지자체에 제출하였으나, 지자체는 ”제3자 위탁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자체 판단 하고 산학협력단에 위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대학은 학교법인에서 해당 지자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른 사업(이하 지자체 위탁 사업) 운영을 ”법인일반업무회계“로 처리해서 직접 추진해 줄 것을 학교법인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라. 대학본부가 학교법인에서 지자체 위탁 사업을 직접 추진(운영)할 수 있고 법인일반업무회계로 운영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법인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의 조항이였습니다.

"학교법인 정관 제○조(수탁사업의 운영)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육. 연구. 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마. 대학본부에서 학교법인이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겠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법인과 지자체간 위수탁 협약서 제○조(위탁금 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한 위탁금 및 자부담(후원금 포함)에 대하여 발생이자를 포함한 위탁금 및 수입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탁금과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바. 참조로 법인사무국에서는 본 사업 추진 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가. 학교법인에서 지자체 시장과 이사장 명의로 체결한 ”지자체 위수탁 사업“을 학교법인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사업을 법인일반업무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또는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추가적으로 ”학교법인과 지자체간 위수탁 협약서 제○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자“는 재정부담확약서에 따라 수탁기간 동안 매년 위탁금의 6%을 현금으로 연도별로 자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자부담(매응자금)도 협약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자부담을 법인일반업무회계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