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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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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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정부담전출금 전출 관련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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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전출금 전출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외국인 유치 관련' 비용을 지원할 경우 법정부담전출금으로 인정 여부 문의
(답변내용)
1. 법정부담전출금의 목적
- '법정부담전출금'은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40%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
2. 회계의 목적성 및 투명성:
- 자금의 지출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
- '외국인 유치'는 대학의 운영 목적 중 학생 모집 및 홍보 활동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교비회계(특히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법인에서 '외국인 유치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정부담전출금이 아닌 해당 목적에 맞는 다른 계정(예: 경상비전출금 등)을 사용하여 전출해야 함. 그리고 해당 경상비전출금은 사학연금법인부담금 여력 산정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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