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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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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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관용차 미사용 시 여비교통비 지급 여부
1.사실관계
현재 관용차량은 없으며, 비상근임원 업무 수행 시 일수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추후 관용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업무 수행 시 사용하지 않으면 여비교통지를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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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미사용 시 여비교통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용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업무 수행 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비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관용차량을 구매하였더라도 해당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비교통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에 사용된 이동 수단과 이에 대한 경비 지급의 적정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비교통비의 적정성)
- 실비 지급 및 증빙 필수: 여비교통비는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수당(급여)으로 분류되어 학교의 보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중복 지급 금지: 동일한 활동에 대해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의 준수: 여비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의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용차량 구매 이후에도 비상근임원이 실제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여비교통비를 지출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해당 여비교통비는 내부 규정과 실비 정산 원칙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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