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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해외 어학당 설립에 관한 사항
작성일2025.06.12 조회수97

1.사실관계
  헤외에 어학당을 설립하고, 유학생 유치 및 강의, 대학홍보, 현지연락사무소의 역할 부여


2.질의사항
  1) 초기투자비용을 어느 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2) 법적 절차

  3) 귀속 회계등 전반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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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학당 설립에 관한 사항
답변일2025.06.1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어학당 설립 초기 투자 비용 및 회계 처리

 해외 어학당 설립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어학당의 주요 목적이 '유학생 유치 및 강의', '대학 홍보', '현지 연락사무소' 역할임을 고려할 때, 등록금 수입 외의 모든 수입을 인식하는 비등록금회계가 해당 비용 지출에 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절차

 교육용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용도 변경은 이사회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외 시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심의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어학당이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 실체를 설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지점,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각 형태마다 법적 요구사항과 책임이 다릅니다. 때문에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어학당 설립은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으나, 자산 취득 시에는 해당 자산의 교육 목적 직접 사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심의 및 교육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내 회계 기준과 별개로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세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현지 법률, 세무, 노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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