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법인회계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PFV에 출자 가능한지 여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가 부동산 개발 관련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직접 출자여부는 어디에도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법인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법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상 허용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나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교비회계 적립금을 PFV에 투자 가능 및 관련 규정 적용 여부

교비회계의 등록금회계의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비등록금회계의 적립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금액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적립금의 2분의 1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증권의 종류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PFV에 대한 투자가 이러한 증권 중 하나를 취득하는 형태라면,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 적립금의 1/2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를 결정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당 투자가 적립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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