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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5.05.28 조회수262

안녕하십니까. 투자상품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들 드립니다.

1.사실관계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상 해외채권 (미국국채)에 대한

취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기본재산 신고조사 지침이나, 관련 온라인 질의사항(기부받은 해외상품 등)

등을 확인하였으나,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관련 하여,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투자유가증권)으로서의

미국채권에 대한 취득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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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6.12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s) 취득 가능 여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투자유가증권)으로서 미국 국채 취득은 아래의 내용에 근거하여 취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문서 :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 2023.10>

• 수익용기본재산의 투자 범위: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은 투자 유가증권을 포함

• 안정성 및 투명성 원칙

- 학교법인 및 학교가 금융상품을 증권 등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는 수익용기본재산 또는 적립금 을 통해 운용·관리하며, 이때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기금 투자 시에도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분산투자 및 간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자금 유출입 분석과 예상 손실 추정을 통해 적정 수준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함.

- 유가증권 운용에 있어 "채권 중 가치가 안정적인 국채·지방채"는 재투자 또는 다른 종류의 국채·지방채 매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회사채 등 제외)

- 안내서는 채권의 종류를 한국 국채나 지방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치가 안정적인(stable value)"라는 조건이 핵심사항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는 가치가 매우 안정적인 정부 발행 채권으로 분류

종합하면, 국외 발행 국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조항은 없으며,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국채를 투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인 취득 결정은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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